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한 건설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 -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의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품격, 안정성 및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건축사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공사감리가 이루어지는 결과 부실이 은폐되는 등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설계의도 유지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