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3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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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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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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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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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880임기만료폐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결격사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현행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건축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15-04-28
1902400수정가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치는 각종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 제도운영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시험ᆞ검사 기관의 정도관리의 향상 및 원만한 수행, 시험ᆞ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임 - 시험ᆞ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함 - 시험ᆞ검사기관 정도관리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시ᆞ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경협의원 등 12인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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