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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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
이외에도 어선원 재해 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이 있는데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가입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4년 자연 재해 는 호우, 대설, 폭염 등 총 35건이 발생하였고...
해수부, 7월부터 어선원 보험 자진신고 캠페인…연체금 면제·과태료 감...
일반 근로자의 산재 보험 과 유사하지만, 해상 조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운영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최보윤 의원,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 관련 법률에 사용된 '상급종합병원' 용어도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 및 어선원· 가족어선원·어선의 소유자의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급여가 주로 금융기관의 개인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보험급여와 그 외 어업소득 등이 동일계좌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예금액 중 보험급여를 특정하기 어려워 압류될 소지가 있음 - 보험급여를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임명 결격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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