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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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처럼…전북 투자 진흥지구 특례 '초읽기'
/사진=전북 자치도 제공 전북 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이어 도내 각 시군으로 투자 진흥지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 안을 연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전북 자치도 는 미분양된 기회발전특구...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대왕고래 등 외국자본 유치 앞서 국회 승인...
제주 제주 시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 보급 촉진 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
![[`23 조세 소위] 지역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일몰 `25년 말까지 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45568_72947_4945_v150.jpg&w=3840&q=75)
[`23 조세 소위] 지역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일몰 `25년 말까지 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연구 개발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활성화, 낙후지역 지원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 각 지역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구의 기업 유치 및 투자 를 촉진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 및 개발촉진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종합휴양지로 조성하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휴양지 조성 및 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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