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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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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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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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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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국가보안법은 광복 직후 미처 형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비상시기에 좌익세력 폭동에 대처하여 건국에 이바지하기 위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임을 강조하여 제정되었음 - 정부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정과 함께 임시조치법으로서 목적과 효용을 다하여 폐기되었어야 함 - 국가보안법은 국민 정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존치된 뒤 제7차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73년간 존속하며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되고 개악되어 왔음 - 국가보안법은 냉전 해체에 발맞춘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함 -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지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그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는 더는 적용 가능성도 없고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어긋남 -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상 인간 존엄,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함 -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내적 비판이 계속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폐지를 권고함 - 유엔의 국제인권기구들도 국가보안법을 대표적인 인권침해 악법으로 지목하면서 폐지를 권고함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필수적임 -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 특정 의견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마저 훼손함

민형배의원 등 21인2021-10-15

2007254임기만료폐기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 및 그 대체조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반국가단체 또는 폭력단체 등 범죄 목적의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 -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함

심재철의원 등 11인2017-06-08

1904828철회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들에 대하여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단체의 반국가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 반국가단체는 물론 형사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죄 목적 단체에 관하여도 이러한 단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7인2013-05-06

유사 개정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반국가단체ᆞ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안전ᆞ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해산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함 -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반국가단체ᆞ이적단체를 해산ᆞ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반국가단체ᆞ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동일한 명칭의 사용 금지, 잔여재산 처분에 대해 규정함

심재철의원 등 12인2012-07-31

1918128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실명제를 도입함 - 부실지방공기업 해산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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