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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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정차 위반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7,600건, 속도·신호 위반은 전년 대비 308% 증가한 1,520건으로 모두 9,120건을 적발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88% 이상이 횡단 중에 발생한 차대보행자 사고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신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에 관한 운전자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9미터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되고 있음 -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가 30km/h를 초과하면 보행자의 사망률이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교통선진국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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