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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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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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개혁, 검사 잡자는 것 아냐"… 정성호 취임 1년 '피해자 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임시 체류 로 체불임금과 치료를 받고 출국케 하는 방향으로 인권을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변화에 힘썼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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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정청래, 당대표 사퇴 후 문재인 전 대통령 찾은 까닭은?
북한 이 우리 주적입니까? 한성숙 / 국무총리 후보자 북한 은 위협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포이기도 한... 그중의 하나가 마지막 방점이 남아 있는 게 형사소송법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박성준: 이...
빗속 회견 백정화 "남편 이화영은 아직 감옥에 있다"
ⓒ 김종훈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 전 부지사... 참석자들은 "당시 북한 측 인사의 체류 여부에 관한 반박 자료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런 자료가 제대로 재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임 -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대한민국의 법체계도 이 같은 추세에 발 맞춰 최소한 반인륜범죄인 살인죄부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지고 살인범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르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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