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소액·다수의 피해 사건을 현행 민사소송제도로 해결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 공통의 원인으로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원고만 다른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등 피고를 상대로 각자 소송비용과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적합하지 않으므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한 행위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 - 불공정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불공정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불공정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불공정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함 -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소 제기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수액에 따라 형사처벌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감독하고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관은 공정위임 - 공정위가 이러한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지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음 - 공정위로 하여금 공공부문 입찰에서 부당 공동행위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리게 함으로써 관련 행정기관이 적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면 심사관이 조사·작성한 내용과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회의를 거쳐 의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의결서만 공개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는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거나 시정권고 등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판단자료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여 공개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전에 심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심결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 - 현행법 제71조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소비자나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위법행위에 등을 매우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비판을 받아 옴 - 전속고발권 폐지로 비 사법기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를 견제하고 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동 증거수집 등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남양유업 사건 등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경제주체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착취적인 갑을관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 -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갑’에 비해 ‘을’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즉 을이 거래상대방으로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임 - 개정안에서는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을’이 ‘갑’에게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집단화된 ‘을’이 ‘갑’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을’의 불복기회 보장 및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 -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행위금지를 법상 명문화함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처분 결과의 서면 통지의무 부여, 신고인 등의 불복기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