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3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5513대안반영폐기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일 경우 「선박직원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정진석의원등 12인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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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명부의 공인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상향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함
윤명희의원 등 10인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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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여객선의 승무자격을 선박의 크기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대규모 연안여객선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직원의 책임성 제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정할 때 선박의 크기 이외에도 여객정원을 주요하게 고려토록 하여 선박직원의 여객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장 등의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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