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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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성평등가족부·국회 상임위' 세종 동시 이전 법안 발의
이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가까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 의 실효성을 높일 수...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공동전선
윤 의원은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경험이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요청했다. 김명숙 의원도 특별법 제정이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데 목소리를...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국회 성평등위 '세종시 동시 이전' 법안 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의무화했다. 함께 제출된 국회 규칙 개정안은 국회세종의사당 활동...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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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를 국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내역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 및 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집행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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