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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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co.kr2025-05-18중립

검역 본부는 식물방역법 을 근거로 사전에 제출된 검역 신청서에 따라 기재사항과 실제 선적 물량을... 이상이 없는 경우만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방문한 수입 식물 류 지정 검역장소 인 냉동 보세창고에는...

fnnews.com2019-12-04긍정

식물 검역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 식물방역법 ... 다만 해당 화물은 식물 검역 관이 지정 된 식물 검역장소 에서 수입· 검역 실시 후 제3국으로 수출될 때까지...

aflnews.co.kr2019-11-25중립

식물 검역 관이 지정 된 식물 검역장소 에서 수입 검역 실시 후 제3국으로 수출 시까지 밀폐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절차와 관련해서도 양도 시 승계 받은 ...

-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보관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검역물이 훼손되어 그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영록의원 등 13인2015-05-12

1914364임기만료폐기

- 검역기간 중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리인의 관리 소홀로 검역물이 훼손된 경우 그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영록의원 등 13인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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