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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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럼피스킨 2종 전환… 방역 탄력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역학조사나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 과 격리장소를 정해 살처분을 최대 70일까지...
동물 검역 사 신설 확정..‘업무 효율화’ 한다지만 검역 관들은 “수의사...
유지동물 검역 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살아 있는 동물이나 사체, 동물에서 유래한 축산물 등에 대한... 226명 안팎이 정원인데 통상 40~50명이 결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같은 기간 연간 40~56명의 수의직(6·7급)이 퇴직...
소 럼피스킨, 10월 1일부터 일시이동중지명령 의무 대상서 제외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기간 과 격리장소를 정해 최대 70일까지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럼피스킨 의심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ᆞ입출고ᆞ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음 -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등에는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을 취소해야 함 -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어 청문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보관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검역물이 훼손되어 그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부터 모든 수입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하여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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