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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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 본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1%252F11%252F2021104lmh_president.png&w=3840&q=75)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 본부...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 지난 특별방역대책 기간 (25년 10월~26년 3월)에만 농림축산 검역 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의 현지출장(역학조사...
“돼지수의사, ASF 방역의 핵심 파트너” 감염 농장 찾기 협업 강화한다
격리 기간 을 조정하고, 전문성에 맞는 보상도 제공되어야 한다.이날 검역 본부 질병진단과는 돼지 사체를... 전면 금지되지 않는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의해 사료를 검사·조치할 수 있도록 방역개선대책에 반영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길 열리나
임미애 의원은 18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 통상 최대 80%까지 지급되며, 검역 본부 조사 과정에서 농가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감액하는 사례가 문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ᆞ입출고ᆞ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음 -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등에는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을 취소해야 함 -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어 청문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보관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검역물이 훼손되어 그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부터 모든 수입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하여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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