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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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40705_148118_445.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장나눔, 사랑의 연탄배달, 환경정화 등... 공공 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 공공 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어려운 수산 환경에 국세 불균형으로 어가경제 침체의 늪
비 과세 합리화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어업가구수는 4만 3149가구이며 어가 인구수는 9만 7062명으로...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에 따라 어업협정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에 대해 조세 지원이 있었으나 2010년도에...
경남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열 올린다
`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중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 인 관련 과세특례를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면세하게 돼 있어 면세 연장이 되지 않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면제 적용하고 있음 - 농어민ᆞ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또한 일몰 종료될 예정임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그 조합원ᆞ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폐지하여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농어민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 등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가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대상에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 - 조합 등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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