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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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처보고-행안·법무] 李 "경찰 수사종결권 믿을 만한가…대비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303_560532_5945_v150.jpg&w=3840&q=75)
[2차 부처보고-행안·법무] 李 "경찰 수사종결권 믿을 만한가…대비책 ...
확대되며, 신용카드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 사회 기틀 마련, 중수청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태양광 수익 나눠갖는 마을처럼…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육성
대안 신용 평가를 도입한다. 주거·교통·복지·금융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본 적... 국세 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 ·지방세 7대3 추진...지역상품권 31조원 확대
국세 336조5천억원, 지방세 114조1천억원에 해당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등 에서 쓰지 않는 포인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함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함 -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함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 용어로 정비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경정 등 청구의 지연처리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신설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ᆞ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차등 부과함 -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적용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 등 마련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함 - 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상호 조문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등을 변경하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조문을 상호 이관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하여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영세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간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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