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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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택배업체 두 곳에 택배 기사 와 상하차 인력의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지 물었다. - 법제처... 법률 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과 '장애인복지법'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한강서 수영하다 수문에… / "받아야 할 의료 비 환급금, 나도?" [정오블...
마지막 기사 는 디지털뉴스부 최민성 기자의 입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부터 강제추행까지…'성범죄 전력' 후보 9명 어디 출마했나 [6·3 ...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현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아청법)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여... 대표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올해 2월 벌금 700만원, 의료 법 위반으로 2020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 현행법은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날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도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 10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기획업소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 아동?청소년과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2004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자 등에게 적용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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