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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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 사의 법인 카드 격전, 신한·하나·우리 '선두 KB국...
카드 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에 따라 본업 수익성이 부진해지면서 법인 카드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복싱장 중도해지, 위약금 외 카드 수수료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adlinejej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97977_494098_353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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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가맹점 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로 거래 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가...
고소·고발로 얼룩진 ‘자동차 명장’ 민낯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 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신용카드 거래 를 대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문서 위조·조세범 처벌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ᆞ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됨 - 카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동일한 카드사에서 독점하는 형태의 3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로 운영되고 있음 - 신용카드시장을 선진국의 4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와 유사한 매입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여 신용카드 발급시장 및 매입시장이 상호 자율적 경쟁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참가자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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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됨 - 카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활성화로 인해 저비용 결제수단인 현금, 직불형카드, 수표 등의 사용이 위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림 - 가맹점보호가 금융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임 - 결제수단 간 가격차별 허용은 결국, 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시켜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른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 시장참가자가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금과 직불카드의 사용비중 확대로 건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 정착을 유도하여 가계부채 축소에 기여함은 물론 가맹점이 부담하던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 영업활성화, 가맹점 및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 확대, 소비자 물가안정 및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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