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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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비자민원백서] "쓰지도 않았는데 500만 원 결제"... 신용카드 부정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onsumer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65542_319171_356_v150.jpg&w=3840&q=75)
[소비자민원백서] "쓰지도 않았는데 500만 원 결제"... 신용카드 부정사...
알고도 거래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결국 부정사용 피해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관리했고, 부정사용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6조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에...
지역 상품권, 신용 ·체크 카드 와 ‘연계 결제’ 가능해진다
송·수신하거나 정산을 대행하면 전자금융 거래 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할 수 있다”며 “ 가맹점 대신 신용카드 거래 를 대행하는 구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결제대행업 관련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고 거래 도 신용카드 결제 길 열렸다…1회 150만원 한도
이번 특례로 소비자는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 를 이용해 물품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개인 판매자를 기존 카드가맹점 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문제도 규제특례로 풀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결제대행업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ᆞ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됨 - 카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동일한 카드사에서 독점하는 형태의 3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로 운영되고 있음 - 신용카드시장을 선진국의 4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와 유사한 매입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여 신용카드 발급시장 및 매입시장이 상호 자율적 경쟁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참가자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됨 - 카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활성화로 인해 저비용 결제수단인 현금, 직불형카드, 수표 등의 사용이 위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림 - 가맹점보호가 금융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임 - 결제수단 간 가격차별 허용은 결국, 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시켜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른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 시장참가자가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금과 직불카드의 사용비중 확대로 건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 정착을 유도하여 가계부채 축소에 기여함은 물론 가맹점이 부담하던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 영업활성화, 가맹점 및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 확대, 소비자 물가안정 및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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