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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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혐오·차별 막겠다더니 성소수자는 지웠다"…교육부 가이드북 논란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에 성소수자 차별을 막기 위한 법 ·정책 마련을 권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혐오 대응...
혐오를 막자는 안내서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지워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빼자고 했고, 넣자고 한 곳은 하나였다.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 4월 내놓은 조사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31.2%는 교사에게, 60.4%는 또래에게 괴롭힘을...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권 확대 앞두고…'권한'만큼 '통제'도 갖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9032_115282_546_v150.jpg&w=3840&q=75)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권 확대 앞두고…'권한'만큼 '통제'도 갖췄...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와 부적절한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잇 따르면 서... 이외에도 경찰은 그동안 국가 경찰 위원회 산하 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외부 인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국가안보와 국민생명ᆞ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후보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위원의 임명에 대해 국내외적 비판과 우려가 많았으므로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후보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각하사유를 들어 외면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만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이 임명권 분할만 되어 있으므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 -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하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사무소를 두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와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진정 각하 사유를 축소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확대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유롭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함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이 실제로 공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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