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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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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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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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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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20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2

2115612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 내 주차갈등을 개인 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에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차방법의 변경ᆞ이동 권고 및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조치 요청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차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2-05-13

2103117대안반영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관리비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비 관리?운영?집행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임 - 오피스텔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건물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에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법률 위반, 분쟁 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홍정민의원 등 10인2020-08-20

유사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구분소유권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 -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 -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

이미경의원 등 16인2015-05-04

1907771임기만료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 등 매장용 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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