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 -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6-22

190860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 -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강화 및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 등 참여의사를 밝히는 국민들을 위해 방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개정이 필요함 - 이에 별표 2에 「방위사업법」을 추가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12-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