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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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가 필수적 요소임 - 경비보조에 대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역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성장과 지역 간 구별이 없는 문화가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함 -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문화원 사업범위 확대에 발맞추어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등 연합회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보조를 의무화함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역문화지도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는 지회를 설치함 - 지방문화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지도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문화지도사의 자격이나 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지방문화원간의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설치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 국고보조금의 지방문화원 진흥 우선사용 규정을 신설함 -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 등에 대한 업무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지방이양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립 인가 주체에서 조례로 시설 기준 등을 정하게 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기준 정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문화원과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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