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3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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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76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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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 중 사형을 삭제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율을 조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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