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암호자산 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암호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거래과정에 있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암호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함 -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함 - 암호자산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암호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ᆞ비치하도록 하고, 자기 소유의 암호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암호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ᆞ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