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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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한국국제협력은행법으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함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확대함 - 지원형식을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해진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업무규정을 간소화하여 수출, 수입, 해외투자·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지원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그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대출, 보증,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규정함 -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경쟁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업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함 - 수출입은행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결산보고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함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정책금융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업무분야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을 명시하고, 출자 및 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보완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체계를 간소화하고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강화함 - 수출입은행의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이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에 따라 2월말 배당수준이 결정된 후 확정됨에 따라 보고기한이 매우 촉박한 점, 시중은행 및 타 정책금융기관의 관련법상 결산보고 기한도 3월말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결산보고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함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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