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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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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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상 거래 법위원회(UNCITRAL) 전자 상 거래 모델법을 토대로 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전자문서 법)과 같은 해 제정된 전자 서명법이 그것이다. 유럽의 신뢰서비스 규범인 eIDAS 역시 국내 전자 서명 관련...
손해 보험·공제 가입 기간, 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주요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수급인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증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 76]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위탁내용확인 통지와 회신은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상의 전자문서 로서 전자 서명이 있고 공인 전자 주소를 이용한 것, 그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개념에 전자화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을 신설하고, UN 전자계약협약(UNCITRAL)이 규정한 바와 같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이 자연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과 다르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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