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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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음 -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남 -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ᆞ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수, 제재금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제조ᆞ소비 단계에서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ᆞ광고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음 - 이에 제조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ᆞ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표시ᆞ광고가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며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거짓ᆞ과장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의 제조ᆞ소비 단계에서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ᆞ광고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음 - 이에 제조업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표시ᆞ광고가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거짓ᆞ과장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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