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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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기본 안전 시설 도 없이 휴대폰만 뺏는 법안 규탄한다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노동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산업 안전 보건법...
뉴욕주, AI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전력·용수 고갈 통제 불능 "
바닷물을 이용 한 냉각, 수력과 풍력 등 풍부한 재생 에너지를 이유로 PUE(전력 사용 효율, Power Usage Effectiveness)가 1.07~1.10 수준까지 내려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원자력 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라는 별도의 환경...
한국은 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 국가가 됐나
소송을 해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도 규제기관이라기보다 한수원을 걱정해주는 기관처럼 보일 때가... html 각주5. 한국경제, 사용 후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위기…고리 포화율 95%, 2025.9.1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42846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하여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개선하고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용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안(대안)
- 2009년 7월 20일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 2009년 12월 1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규제법안」, 2010년 3월 16일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을 각각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 하에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원자로와 관계 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핵원료 또는 연료 물질의 정련(精鍊) 또는 가공 사업을 하려는 자,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려는 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대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로 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건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는 폐기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 제외)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재개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를 대행하여 방사선오염제거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은 그 생산·판매·사용 또는 대행 업무를,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그 방사선기기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작·수입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를,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는 자는 판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가 운영정지 되는 과정에서 불량부품의 납품과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뉴스만을 접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국민은 평상시 원자력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실제 운영정지 된 사유 및 경위에 관해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원자력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결과에 관한 정보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조치를 한 때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자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부족할 경우 운영 및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 및 환경에 중대한 손상과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고장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시설의 폐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심각한 실정임 - 원자력이용시설에서의 사건 발생 시 그 사건 정도에 따른 폐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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