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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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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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전원개발촉진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전자파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설치 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전원개발사업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대표와 전원개발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사항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법률에 규정하고, 주민대표 및 전원개발사업자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전원개발사업도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우 협의사항을 반영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필요시 주민대표를 구성하여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를 전원개발사업자와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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