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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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0㎿ 데이터센터가 창원에 필요한가…양덕동 건립 계획부터 철회하라
사업 자 측은 2028년 10월 준공하고 2029년 1월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숫자의 크기다. 80㎿는... 변전 설비 도 물론이고 비상발 전기 도 필요하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따져야 한다. 창원시가 말하는...
![[포커스] 국회 통과한 '전력망 3법' 뜯어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1969_174150_2358_v150.jpg&w=3840&q=75)
[포커스] 국회 통과한 '전력망 3법' 뜯어보니
신속하게 확충 하기 위한 이른바 '전력망 3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 3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전력계통 공동 접속을 허용하는 ' 전기사업법 ' 및 ' 전원 개발촉진법' 개정안과 민간 사업 자도 국가기간...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⑩] 막대한 전력 생산해도 지역에선 쓰지도 못...](/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8.b33ff80ddb8f4250bf5745705e60e976_R.jpg&w=3840&q=75)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⑩] 막대한 전력 생산해도 지역에선 쓰지도 못...
사업 이 활기를 띠는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기 를 많이 쓰는 산업이 커지고 있어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필요한 추가 전력만 10GW 이상으로 보고 발전 설비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로 인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 -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선로주변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남 - 주민들의 의견청취제도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지역 전문가 등이 배제되어 있음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이행명령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함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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