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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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관 폐· 휴업 시 환자에게 직접 전화 안 하면 1년 징역?…복지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폐업 관련 '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업 을 폐업 또는 휴업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1년 이내...
폐업 · 휴업 사실 모든 환자에게 연락? "기본권 침해"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 을...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폐· 휴업 예정 의료기관 , 환자에게 사전 안내’ 법안 추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 ㆍ 휴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업 · 휴업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계획서 제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나 공중보건의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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