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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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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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팽창으로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개설 및 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2014년 7월 신설되었으나 현재 기타재가급여의 복지용구가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용구를 추가함 - 장기요양기관의 휴·폐업 등의 경우에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수급자의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을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독기관이 노인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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