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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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몰카 유포, 삭제비용까지 문다
우대하고, 노인 주거 복지시설 의 설치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이와 함께... 등의 폐지 · 휴지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 휴지·폐지 또는 사업정지·폐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공무원 등의 현장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표제시 외에 조사기간·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의료기관의 장,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를 추가함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등을 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위반행위, 처벌내용, 시설명칭, 대표자 성명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종사자 및 노인학대 관련 처벌을 받은 자로서 노인학대행위로 노인의 생명·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법 위반이력 및 명단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휴지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의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권익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을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와 감독기관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사업정지 또는 시설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에 인가의 취소나 업무의 폐지 등을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이 폐지·휴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해당 시설 등이 인가의 취소, 업무의 폐지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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