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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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 폐업 ,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와 주소득자... 발급받은 자 등에 적용된다. 사회 복지시설 은 전기요금 30% 감면…일부 시설 은 제외 사회 복지 사업법에 따라...
위기에 처하면 긴급 복지 를 받을 수 있다
사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위기에 처하면 긴급 복지 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업 · 폐업 ...
2학기부터 모든 초교 ‘늘봄’ 운영… 긴급돌봄 사업도 시행 [하반기 달...
아동 ,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다. △우울·불안 국민에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우울·불안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과 연계해 출산 전후에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도 연계받을 수 있다. 또 신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및 감독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함 -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을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독기관이 노인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를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에 업무의 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등을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의 장은 해당 시설이 폐지·휴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 해당 시설 등이 업무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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