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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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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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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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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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171공포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9-23

1917804임기만료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운영의 일시 중단에 관한 신고서 또는 해당 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일시 중단하여 시설 입소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재개의 신고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폐지·휴지 및 재개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10인2015-11-18

유사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2015-11-18

1914333수정가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를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에 업무의 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등을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의 장은 해당 시설이 폐지·휴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 해당 시설 등이 업무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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