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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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98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3-22

210749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1-19

2010770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민경욱의원 등 10인2017-12-12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을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독기관이 노인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음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3-17

1914328임기만료폐기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을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와 감독기관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사업정지 또는 시설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음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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