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80419043716.jpg&w=3840&q=75)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내용]
확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안 - 영업비밀 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비... 정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전부개정 법률 안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 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자 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201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83만에 이르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음 - 소상공인진흥계정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내에 종속된 계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주체(중소기업진흥공단)와 시행주체(소상공인진흥원)가 달라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져 기금으로서의 장점이 퇴색되고 다양한 업종과 가변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등 지원대상과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하는 한편,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ᆞ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계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한 경우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분야 유사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함 -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 -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