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현수의 책으로 세상 읽기 46. '미추홀'의 '미'와 '미시간'의 '미'가 같...
매사추세츠주와 유사 한 시기에 세워진 버지니아주, '처녀'라는 뜻의 '버지니아'라는 주 이름은 어떻게... 보글럼은 네 명의 대통령을 통해 미국 건국 이후 150년 역사를 건국, 산업 발전 , 연방 보존 등으로 상징하고자 했다....
![[Who Is ?] 이재현 CJ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0100632_32411.jpg&w=3840&q=75)
[Who Is ?] 이재현 CJ그룹 회장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한국 젊은이들이 세계... 과정에서 'CJ'라는 명칭 이 처음 사용 됐다. 2026년 7월 현재 CJCGV는 한국 영화관 산업 침체에 따른 사업...
의약품 이름의 주인은?…식품, 의약품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에 대한 생각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최근 식약처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과 유사 한 명칭 사용 을... 이번 개정안 역시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있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인증으로 운영되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인증으로 전환함 -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를 폐지함 - 사업자들이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고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르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 -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지수가 동반성장지수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함 - 사업조정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둠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동반성장위원회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자단체에게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