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3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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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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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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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673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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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의 범위에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추가하고,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을 뿌리기업에 포함하도록 함 -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13-09-03
1912439임기만료폐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 연구개발에 특화된 연구원의 특성상 뿌리산업 육성의 전체적인 기획 및 정책 지원 역량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연구원 내 인사교류로 인해 전문성 축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뿌리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오영식의원 등 13인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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