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3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6-05중립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한국 전기 안전 공사 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옥내... 신용협동 조합법 안 3조 등 3개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제1조)으로 직무에...
straightnews.co.kr2023-04-03중립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동일ㆍ 유사 명칭 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ㆍ 유사 명칭 의 사용 금지 조항이... 농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임원( 조합 장ㆍ이사ㆍ감...
straightnews.co.kr2022-11-28중립
국회, 신용카드 소득 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인증기준과 공제조합 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이송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조... 직접 전기 사용 자에게 전기 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안 제46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313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17
1914314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