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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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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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96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2216096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2211988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05

유사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냉난방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17

1914320임기만료폐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함 -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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