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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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 절약 홍보기간 무색한 ‘문 열고 냉방’, 영업에 도움됐나
한국에너지공단 과 함께 전국 주요 상점가 26곳에서 개문냉방 자제와 사용하지 않는 기기·조명 끄기 등을...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정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해야 지자체가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설 수...
'문 열어놓고 냉방'… 정부 캠페인에도 '명동 상권'은 그대로
정부 현장 캠페인 뒤에도 영업 형태 변화 미미 기후 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8월 11일 명동에서... "반복되는 캠페인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어차피 단속 안 한다” 충격 현실…대놓고 문 활짝 ‘파워냉방’, 대...
한국에너지공단 과 함께 명동과 홍대 등 전국 주요 상점가 26곳을 돌며 거리 캠페인도 벌였다. 부채 등의 홍보... 정부는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냉난방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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