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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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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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함 -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17

1914321임기만료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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