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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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8일 경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951명 발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cache%252F512%252F20260828500329.jpg&w=3840&q=75)
[28일 경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951명 발표 등
이번 평가는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총 공사 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를 대상으로 시공업체의 공사 수행 과정과 시설물의 품질∙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시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공사 시공평가 시행
이번 평가는 총 공사 비 100억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 를 대상으로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공사 수행 과정과 시설물의 품질·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위원회는 외부 건축 분야 전문가와 경북교육청...
![[서울지노위 결정문 7개 분석] 건설 '산업안전' 관리 책임은 '원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14_114424_5732_v150.jpg&w=3840&q=75)
[서울지노위 결정문 7개 분석] 건설 '산업안전' 관리 책임은 '원청'
개별 하청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사 전 과정을 총괄하는 건설 사가 산업안전을 담당해야 한다고... 원청 건설 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를 별도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주체에 발주청과 설계자를 포함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 하도록 하여 부패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 - 건설공사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업무와 역할을 규정함 - 건설공사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ᆞ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참여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공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건설공사 관계자의 실명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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