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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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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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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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종합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가함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법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등을 규정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다른 과학기술분야 전문기관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당 법에 규정함 - 출연금을 지급받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이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ᆞ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ᆞ육성 시책을 수립ᆞ추진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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