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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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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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상 재선충 발생 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2㎞ 이내에 있는 행정 동리 전체 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행히 통화 마무리는 다소 훈훈했다. 담당관도 언론에 자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동부지방산림청, 무단이동 집중 단속
합법적으로 소나무 류를 이동하려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사전에 ' 소나무 류 생산확인' 등 신청과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동시키다 적발될 경우...
하반기 첫 농해수위, 재해대응·농협법 개정·농특세 활용 등 농업현안...
농어촌 특별 세(이하 농특세) 활용 방안 등 농업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개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농해수위은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임 -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함 -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 -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ᆞ일시ᆞ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ᆞ일시ᆞ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옮길 우려가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산되어 예비관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재강화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한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재선충병의 신규 및 중요지역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비관찰 및 방제사업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문화재보호구역와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은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그 설계·감리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함 - 재선충병의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의제하도록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 감리 및 수행 주체에 나무병원을 포함하여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산되어 예비관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재강화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한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재선충병의 신규 및 중요지역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비관찰 및 방제사업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문화재보호구역와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은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그 설계·감리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함 - 재선충병의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의제하도록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2005년 현행법 제정 등 관리강화로 잠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급격히 확산돼, 2015년 3월 현재 피해고사목이 약 154만 본에 달하고 있어 소나무림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재선충병 예비관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재강화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신속성을 확보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부터 우리나라의 소나무림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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