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조기에 결산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4월 30일까지로 앞당기고 국회법에서 결산을 60일 이내에 심의ᆞ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중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예비금사용명세서 포함)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4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분기별 이?전용 내역을 제출할 때에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확정한 사업의 이?전용 내역은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 예산안 심사 의도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