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2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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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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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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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324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을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함 -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2-29
1918379원안가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을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국외반출 시 건별 신고로 인한 불편 등으로 국제물류기업 유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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