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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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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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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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함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희소 지하자원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천의 성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온천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보양·요양·전통휴양온천을 지정하고 온도·성분·수질·시설·지명도·전통성 등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고 온천문화확산을 위해 온천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온천발견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수온, 수량, 수질에 대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희소 지하자원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 난개발 방지 및 국가 지하자원으로서 온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 및 개발일몰제를 도입하고, 온천부존량 조사를 위한 온천자원 관측·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온천법」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함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개발은 관광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온천개발 승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되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온천개발 승인시 고려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승인의 엄격성을 기하고 온천개발 승인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승인권자가 피해 우려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여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상생을 위한 온천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 온천개발 승인시 개발사업 대상지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일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구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온천개발 승인권자가 개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피해 지역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요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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