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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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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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749원안가결

- 지역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1907026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경우에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4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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