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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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판결]"별거로 실질 혼인 5년 미만"... 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0689_50731_4724.jpg&w=3840&q=75)
[주목 이 판결]"별거로 실질 혼인 5년 미만"... 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재판부는 " 주민등록 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이들은 1995년경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
김의겸 의원, "새만금서 정착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법안 ...
현행법 이 새만금사업지역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함께 주민등록 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면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 만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김의겸 의원 "새만금에 정착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
현행법 이 새만금사업지역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함께 주민등록 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면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 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사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이 속한 부대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부대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병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 병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세가 배분되지 않고 있어 부대가 위치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여건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 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기본증명서를 단독으로 갖지 못하고 주민등록표에서 내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선상에 기재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 -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사항 중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함 -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 사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읍ᆞ면ᆞ동의 장이 확인 가능한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함 - 사합숙시설의 예시에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을 추가함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도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자녀가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 다른 곳에 거주함으로써 주민등록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혹은 등·초본 교부를 통해 거주지를 파악하여 2차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동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녀만이 동 제도를 통해 보호되고 있고 친척집 등 다른 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제한이 없음 -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자녀의 취학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에 필요한 증거서류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서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 등 그 가정구성원을 자의로 자신과 같은 세대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가해자가 그 가정구성원을 자신의 세대에 전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가정구성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자녀에 대해서 가정폭력가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종류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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