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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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천 구제역 경보 낮추고 평시 방역체계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에 협조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은 20%에서 30%로 올리고, 접종 명령을 어긴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하한선 20%는 폐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지역 활력 높이고 현장 부담 줄이고… 산지 규제 합리화
이전에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등에 따른 가축 전체(52종)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부담이 컸으나, 입목ㆍ죽 훼손 우려가 있는 가축 7종(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으로 의무 부과 대상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즉각적인 백신 재접종 명령을 내리고 추가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중지 명령 시,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 소유자의 부담을 덜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함 -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축 등에 대한 검사, 예찰,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등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질병관리등급제도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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